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 [사진 중앙포토]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의 고도(古都)로 지정된 지구에서 건물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신축하면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고도(古都)에서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축·신축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문화재청이 21일 밝혔다. 이른바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이다.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선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 고도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이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47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4개 고도에 대해 총 114억원(고도별 2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고도 지정지구는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고도 보존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의 사업 대상은 고도 지정 지구 안에서 이뤄지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가로 경관 개선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정한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정부는 한옥 개·신축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 비(非)한옥이나 불량 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또는 개축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억원이 지원되고,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된다. 한옥으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60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한옥을 수선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5000만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한옥 건축 양식으로 건물을 신축·개축·증축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5000만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고, 한옥 건축 양식으로 건물을 수선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3000만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가로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서도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담장 대문 공사에는 최대 2000만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간판 시설 포함)에는 최대 3000만원, 간판 시설에는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전북 익산에 있는 나바위 성지 성당.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한옥 성당 [사진 중앙포토]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경주, 공주, 부여, 익산
또, 익산시는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으로 고도(古都) 익산의 역사성과 문화, 자연경관를 되살려낼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고유의 이미지로 가꾸어 나가 도시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경관 개선에 따른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등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세부내용 아래 참조)이며, 익산시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 등 절차 규정을 위해 지난 2월에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고,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등 경관관리기준을 제시하는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을 이달중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을 통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안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꾸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고도 한옥 신축 보조금 지원' [사진 중앙포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