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자등 6개 제조업종 |하도급 실태조사 정부합동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하청부조리를 일제조사한데 이어 주요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실태조사」를 실시, 불공정거래를 한 대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자·자동차·조선·농기계·통신기기·섬유등 6개업종에 대해 공정거래실과 상공부·국세청·은행감독원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착수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각 업종에서 비중이 큰 20개 대기업과 이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등이다.
합동조사팀은 ▲대기업이 하청중소기업에 대해 대금결제를 지나치게 늦추는 일은 없는지▲후려치기로 부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내용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는 업체명단을 공개하고 시정명령·고발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조업체에 이어 무역회사·유통업체등에도 하도급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