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금리가 내린다

정부는 최근 심각해진 농촌문제의 종합대책으로 영농자금의 증액과 지급방법개선·농지세부담 경감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5천억원보다 5백억원이 증가된 5천5백억원을 올해 영농자금 지원 규모로 잡아놓고 있으나 이를 최소한 5백억원 내지 1천억원정도 더 늘리고 연10%의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영농자금의 지원재원은 한은일시차입금 30%, 농협자금70%인대 더 이상의 한은차입은 통화안정 정책 때문에, 농협자금측은 예수금의 부족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정치적 배려에 따라 영농자금지원 규모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농촌대책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여당·기획·내무·재무·농수산부등이 협의중에 있다.
현재 영농자금은 재무부의 국내여신한도에 따라 분기별자금 배정을 받아 농촌에는 월별로 지급됨으로써 농촌에서 푼돈지급에 대한 불만이 많은 점을 감안해 ▲부락영농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운 농가에 우선지원하되 ▲10만원 이하의 소액지원을 없애 소비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필요한 농가에 일시 전액융자해주며 ▲월별방출을 분기별 지원으로 바꾸는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행 농지세의 세율체계가 3단계로서 단계간 차이가 갑류는 6∼10%, 을류는 10∼20%로 작은점을 감안, 기초공제액을 높이면서 대·중·소 농간의 세부담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일하오 진의종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신병현 부총리·주영복 내무·김만제 재무· 박종문 농수산장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정대책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