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정원제 유명무실|입학의문은 다소 좁아진 셈

문교부의 이번 조처는 그동안 지적돼온 졸업정원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된다. 지난해8월19일 졸업정원제에 관한 대폭적인 보완이 있었으나 최우수집단의 학생이입학한 대학에서도 반드시 30%를 더 뽑아 탈락시켜야 한다든지, 30%와 상관 없이 그 이상도 탈락시키는등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문교부가 획일적으로 정한 1백30%가 모순이거나 무용지물로 지적돼 왔다.
더구나 지난 입시에서 자율에 맡겨진 대학이 적어도 졸업정원의 1백10%에서 1백30%까지 모집, 문교부로서는 더 이상 이를 고집할 명분이 없어졌다. 어쨌든 초과모집비율결정권이 대학재량에 맡겨지면 대부분의 대학이 모집인원을 1백30% 이내에서 선발, 입학의 문이 다소 좁아지는 반면 「강제탈락」의 부작용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