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사사건건 감정 싸움을 벌여 왔다. 6월 8일 이명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군청 수준으로 강남 아줌마가 정부보다 낫다"고 비난하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 시장은 잔디나 까는 전시 행정만 잘한다"고 응수했다.
최근에도 건교부는 강남 재건축 값 상승 원인을 놓고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건교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 발표와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움직임 등이 시장 강세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로서는 서울시의회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집값 급등을 방조한다는 비난을 살 처지에 놓였다.
한나라당 내 대선주자인 이명박 시장이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카드로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나라당이 8.31 대책 후속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과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는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입장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가 해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앞장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강남 지역의 유일한 공급 수단인 재건축을 차단해 후유증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재건축발 집값 상승 분위기가 그만큼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두 기관의 공조체계 구축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측이 "이번 사안뿐 아니라 집값 안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주택정책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