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안정시책 계속을 |양특기금 적자 늘지 않아야

한국경제에 관한 IMF(국제통화기금) 협의단은 한국정부가 경제안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MF측은 한국정부의 83년 경제운용실적과 84년운용계획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비잔·B·아게블리」한국과장등 6명의 협의단을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에 파견, 이 협의단은 한국경제를 종합진단하고 12일 돌아 갔다.
이 협의단은 12일상오 재무부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운용정책에 관해 잠정평가를 내리면서 국제원자재가격상승 및 보호무역주의등 불안한 요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올해 성장률7∼8%, 물가 2∼3%, 경상수지적자 10억달러등 목표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안정화시책은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협의단은 또 올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계획된 투자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저축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양곡수매가 인상압력을 억제, 양특기금의 적자확대방지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협의단은 총통화증가율 11∼13%는 적절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금리조정은 1·21금리조정의 효과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해야할 것이며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동화하는 현행정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정책에 관해서는 공무원봉급 동결등 임금인상억제노력은 코스트 푸시인플레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것이고,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 10억달러적자 폭은 원자재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외채에 대해서는 한국이 외채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매우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채는 더욱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환보유고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았다.
IMF협의단은 매년 연례적으로 내한, 우리경제에 대한 종합분석을 한 다음 5∼6월쯤 평가보고서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