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급물살'

제주도가 2년여를 끌어 온 행정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행정 구역.계층구조 문제를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라며 "그 동안 논의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제주시 일도2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도내 모든 읍.면.동에서 개편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을 집중적으로 알린다<표 참고>. 점진적 대안은 도와 시.군의 체제를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지자체간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혁신적 대안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통합해 광역 제주시.서귀포시로 만드는 내용이다. 또 시장은 선거로 뽑지 않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시의회는 두지 않는다.

두 안은 2003년 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주대에 맡겨 실시한 용역조사에서 제시된 6개 개편방안 중 올 1월 도민여론 조사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다.

주민투표 시기와 관련, 김 지사는 "주민설명회 기간 중 3차례 도민 인지도 조사를 실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해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편작업을 끝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계획대로 이뤄지려면 주민투표가 늦어도 7월까지 치러져 9월 정기국회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제주경실련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 여론몰이 끝에 '혁신적 대안'만 부각하는 설명회로 흐르는 분위기"라며 "주민투표가 강행된다면 심각한 도민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편방안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며 "도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민투표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