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일몰제도' 검토

기획예산처는 23일 연구.개발(R&D)분야 예산의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몰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몰제도는 사업 착수 뒤 3~5년 단위로 R&D 투자의 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극히 미진한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예산처는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의 연임을 R&D 성과 평가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