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소리바다 운영자 형사 책임 범죄행위다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음반시장의 위축은 좋은 음악.음반을 만들지 못한 업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무료 샘플링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엄단해야 한다는 쪽은 무단 복제.유통이 저작권 침해며 음반업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선 기자

서류상 범죄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는 재판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소리바다는 네티즌들의 무료 다운로드 행위로 인해 줄곧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소리바다 서버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치 못하도록 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이 두 차례나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 사건을 대중문화 산업의 존폐를 다루는 사안으로 보지 않고 법률 문서상의 시각으로 다룬 것 같아 실망스럽다.

온라인에서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 네티즌이라면 음악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걸 원하는 이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음반을 출시하자마자 (혹은 출시도 되기 전에) 인터넷에 새 음반의 전체 수록곡이 버젓이 올라 불법으로 다운로드되기 일쑤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일이 지속되면 앞으로 음반산업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일까.

만약 외국 음반의 무단 불법 행위로 외국 음반사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가 불법 행위를 방조한 국가로 제소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중음악은 우리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다. 그리고 음악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자와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귀중한 지적재산권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범죄행위일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