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챙기기… 비행장 소음 피해 5조3000억

최인기(민주, 전남 나주-화순).최연희(한나라, 강원 동해-삼척).신국환(무소속, 경북 문경-예천) 의원 등 지역구에 탄광이 있는 의원들은 '폐광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모두 연말에 끝나는 법의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역 내 산업체를 지원하고 카지노 수익금 일부를 지역 개발에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산자위원회는 세 법안의 내용을 거의 수용한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김기현(한나라, 울산 남을).이낙연(민주, 전남 함평-영광) 의원은 지원대상 원전 지역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3700억원, 이 의원 법안의 경우 1조7800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지역구에 군사시설이 있는 의원들은 해당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을 쏟아냈다. 광주 광산이 지역구인 김동철(열린우리)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5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충남 서산-태안의 문석호(열린우리) 의원도 이 지역에 위치한 해상무기시험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0억원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자며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법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 26명 가운데는 유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이 17명 포함됐다. 열린우리당 소속이지만 부산이 지역구인 조경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지역대표인 의원들이 출신 지역을 배려하는 법안을 내지 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국회의 심의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합리적인 필요성에 따라 법안을 검토하기보다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예결위에서 먼저 부문별 지출 총액을 결정하고 그 틀 안에서 각 법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톱다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