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설계 기술등|정부-민간 공동 투자 필요

대한상의는 국내 5개 반도체 메이커가 앞으로 5년동안 시설도입및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금은 모두 1조2천4백억원에 이르지만 연간 투자액이 1억달러를 넘는 기업은 삼성반도체와 현대전자에 불과, 미일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상태라고 지적,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2일「첨단기술의 개발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우리나라의 조건을 감안할때 과연 국내5개업체가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 소재·설계등 기본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돈을 대고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해나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도체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보조해야할 자금규모는 외국의 예를 볼때 3∼5년에결쳐 3억∼4억달러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직접투자외에도 엄청난 돈이 드는 반도체산업의 시설기자재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고 국산반도체제품에 대한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등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과감히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응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응용기술 개발센터같은 기구를 설치,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업무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과감한 협조체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