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증권·선물거래소 통합 '뜨거운 감자'

정부가 지난 16일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통합해 부산에 본사를 두는 ‘증시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부산 시민단체·선물거래소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선물거래소 노조는 19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으며 20일부터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 시민단체·선물거래소는 부산에 본사를 둔 통합거래소 운영이 지역 경제에 실익이 없다며 통합안을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와 증권거래소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익 없다”〓부산지역 9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선물시장 통합 결사저지 범시민투쟁위원회’와 선물거래소는 통합안이 부산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가 통합되면 선물거래소의 핵심기능인 청산·결제·전산 기능이 모두 서울로 이전 통합돼 선물거래소가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또 부산 금융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도 별 역할을 못할 것으로 보고있다.

조성렬 범투위 공동집행위원장(동아대 교수)는 “통합거래소는 거래은행을 서울본사 은행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부산에는 이름만 걸어두고 서울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대다수 금융기관들의 예를 들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금융 인력들이 서울로 유출돼 가뜩이나 인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인재육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범투위와 선물거래소는 증시 체계개편은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이 선물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선물거래소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흥수 선물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선물거래소가 기형적인 통합이 아닌 독자적인 시장으로 성장할 때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선물회사 본사와 선물협회의 부산 이전으로 고용증대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재무관리 교수모임인 한국금융공학회도 지난 17일 부산진구 삼성금융플라자에서 ‘증권·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 기본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증권·선물거래소 통합에 따른 부산 본사 설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학회는 현실적이고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효과 크다”〓재경부는 통합거래소의 본사를 부산에 두면 자금 유동성 확보·고용 창출·시세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거래소 출범에 따라 투자자들이 결제를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적립해 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1천억원,선물시장의 현금증거금 1천8백억원,증권거래소 운영자금 1천억원,선물시장 인프라 구축 자금 2천억원 등 5천억원의 신규 자금이 부산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증권거래소가 부산 선물거래소에 배치할 1백50∼2백여명의 임직원과 가족,증권사 및 선물회사 직원과 가족,관련 금융기관 직원들의 이전에 따라 생길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시가 거둬들일 주민세·사업소득세·재산세·기타 공과금·각종 등록세 등 세수 확대도 예상하고 있다.

동의대 남수현(경영학)교수는 “선물거래소 부산 본사가 실질적·핵심적 기능을 한다면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과 지방역경제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부산지역 9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선물시장 통합 결사저지 범시민투쟁위원회’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성명을 발표하고 증권·선물시장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범투위는 김진표 재경부장관의 사퇴,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범투위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재경부장관·금융정책국장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선물거래소 노동조합도 통합에 반발,1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노조는 20일 재경부를 방문해 통합 철회를 요구하는 상경투쟁을 할 예정이다.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할 경우 시장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까지 벌일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역경제에 미칠 득실을 살피면서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김관종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