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이견못좁혀

여야는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새해예산안 처리를위한 정치절충을 계속했으나 여당의 세출. 세입규모불변방침과 야당의 삭감주장이 여전히 맞서 원만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있다.<관계기사 3면>
정치절충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당측은 재무위와 예결위에서 세법안과 새해예산안을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한당은 30일상오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치절충을 계속해 당초의 당론을 관철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절충이 실패할 경우 표결처리에 참여할지는 유동적이다. 원내대책회의는 총무회담의 최종결론이 나기까지 소위참석을 않기로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산안과 상임위의 계류안건처리를 연계시켜 투쟁키로했다.
회의에서는 예산안처리를위한 예결위및 본회의의 참석거부도 거론됐으나 최종결론은 총무회담후에 재론키로했다.
이에따라 30일상오 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국민당은 30일상오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여당의 예산동결방침에 반대하되 반대표시는 정정당당하게 한다』고 결정해 표결에 참석할 태세임을 비쳤다.
여야는 29일부터 30일 새벽에 걸쳐 두차례의 3당총무회담과 재무위세법소위를 통해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접근을 보지못해 30일상오1시30분 야당측이 소위에서 퇴장했다.
소위에서 여당측은 당초2백11억원으로 추계, 예산안에 올렸던 고액체납자로부터의 세수가 5백억원정도 더 늘어날것이라고 밝히고 이에따라 총세입규모의 변동없이 부가세징수목표를 5백억원정도 축소조정할수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측은 소득세법개정및 부가세징수목표의 축소조정을 통해 1천억원이상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출을 묶어놓은채 세입폭에서 규모변동없이 과년도수입명목의 항목변경에 의한 부가세 세수목표 축소는 잇으나마나한 대안이라고 주장, 소위에서 퇴장했다.
야당측은 특히 이같은 민정당측 대안은 정부가 동결예산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5백억원의 세입을 은폐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민한당측은 한때 소득세법개정 주장을 보류한채 부가세징수목표를 줄이는대신 예상되는 1천여억원의 세계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정당측은 세계잉여금은 내년9월에나 확정되고 계정이달라 특별회계의 빚을 갚는데 쓸수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다만 소위는 지금까지 무세에서 2%를 부과키로한 철광석등 원자재관세율을 l%로 낮추는 선에서 관세법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결위계수조정소위(위원장 이자헌)도 29일 심야회의를 계속, 예산불용액및 정부기금축소문제에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세출예산의 삭감규모에는 전혀 의견접근을 보지못한채 30일상오1시쯤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