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외국선 대부분중학까지

의무교육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후진국을 면치못하고 있다.
85년부터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친키로했면 중학교의무교육계획의 실시여부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데, 오늘날 외국의 의무교육 실태는 어떤가.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르면, 미국의 의무교육기간은 12년으로 가장 길고 영국11년, 프랑스·이스라엘·소련동독이 10년, 서독·스웨덴·일본·대만이 9년이며 대부분 중학교까지로 돼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지난64년부터 금문지구부터 9년제의 의무교육실시에 들어가 68년엔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했는데 초등6년(국민소학)은 학비의 완전혜택을 받고 중등3년 (국민중학)은 도서비·실험비·공작비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계주요국가들은 중학교의무교육과 관련, 조기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은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경향으로, 미국, 일본등은 보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주요국가의 의무교육 제도는 유럽형·미국형·공산권형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영국·프랑스·서독·스웨텐등 유럽형의 학제는 대체로 복선을형을 취하고 있다. 청사년들은 어느때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학교를 다닐수 있을뿐아니라 재학중 수평이동이 가능하다.
영국은 「모든 사람에게 중등교육」이란 슬로건 아래 1918년 「피셔」교육법 재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에 앞장섰다. 학생은 11세매 시험과 학교 보고서에 따라 심사를 받으며 그능력과 적성에 따라 각기 다른 학교에 배정된다. 대부분의학교가 남녀별 학제를 채택하고있는게 특징.
프랑스교육의 특색은 만2세부터 6세까지 수용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이다. 1882년 법령으로 13세까지, l936년에 14세까지 l956년엔 16세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제도는 좀 복잡하나 5년기간이며 재정부담은 국가에서 전담한다.
미국형은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일본·대만등으로 대개 6-3-3-4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선형학제를 유지하고있는 전형적인 나라들로 재학중 수평이동이 다소 경직화돼있다. 미국의 초등교육은 6년제가 지배적이며 학급당 평균규모는30명선. 중학교는 국민학교의 후속교육으로 70%가 무상으로 교과서를 제공받고 있다.
일본은 소학교6년과 중학교3년까지 9년간 의무교육기간으로 돼있으며, 공산권형의 소련은 58년부터 8년제 의무교육을 시작, 최근 생후2개월부터 17세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기간이 최소한 중학교를 포함, 9년은 돼야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