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행정 주춤|「명성」쇼크…주무부서 "몸조심"|신규인허 올스톱

명성사건으로 전직장관이 구속되는 홍역을 치른뒤 콘더미니엄·골프장·해상관광호텔등 각종 관광사업의 신규허가가 모두 중단된채 관광호텔신축등 업계의 투자의욕마저 움츠러들어 관광행정이 사실상 휴면상태에 빠져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몸조심과 업계의 시세관망이 겹친 결과로 관광주무부서인 교통부는 관광국의 5개과 가운데 3개과장자리(통보대상 1명포함)가 사건이후 5개윌째 공석으로 있으면서 관장하면 관광진흥기금의 관리마저 산업은행으로 이관하는등 눈치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디. 이때문에 86년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앞두고 8천실로 잡은 수도권의 호텔증설등 시급한 관광루자는 물론 날로 늘어나는 국민들의 관광수요에 대비한 자원개발·시설확충등 관광진흥사업이 차질을 면치못할 전망이다.

<관광호텔>
교통부는 88올립픽이전까지 수도권에 7천실 (1만1천실에서1만8천실로)의 호텔객실을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2천실, 84년에 1천실의 호텔을 늘릴계획읕 세우고 있으나 올들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수도권의 호텔은 2개업체 3백87실에 불과한 실정.
특히 국내 처음으로 부산과 인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해상관광호텔은 지난2월 (부산) 과 6월(인천) 교통부로부터 각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사건후 상공부가 호텔로 개조해 쓸 중고여객선의 도입허가를 보류, 사실상 사업추진이 보류됐다.
교통부는 B고교부지에 K그룹의 대형호텔신축등 민간투자유도시책을 펴왔으나 명성사건후 이같은 적극적인 시책은 모두 중단된채 민간투자가들도 투자를 망설여 올해 목표로 잡은 2천실증설은 빗나갈것이 확실해졌다.

<콘더미니엄>
교통부는 콘더미니엄의 법적규제조치를 마련할때까지 콘더의 신규허가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지난해10월 각시·도에 지시한뒤 관광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개정·관리운영지침제정등 법령정비작업을 지난4월까지 모두 끝내고 6월부터 신규허가를 재개할 방침이었으나 명성사건으로 신규허가를 계속중지하고 있다. 10월말 현재까지 새법령에 따른 단1건의 사업계획 승인도 없다.
한국콘더등 11개콘더업체는 전국여러곳에 땅을 확보하고도 까다로와진 규제에다 명성사건의 충격이 겹쳐 신규사업착수를 보류·관망만하고 있는 형편이다.

<골프장>
골프장의 신규건설허가도 올들어 중단됐다. 교통부는 80, 81년 5개소의 증설에 이어 지난해 3개업체에 신규허가를 내인가한뒤 올들어서는 일체 허가를 중단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실무자들은 현재 골프인구의 증가추세로 보아 골프장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특혜말썽의 소지가 많은 골프장허가는 엄두를 못내고있다.

<관광진흥자금>
교통부는 그동안 교통부가 관장해오던 관광진흥자금관리업무를 하반기부터 산업은행으로 넘겼다.
이는 융자신청자등 민원인들이 시·도→교통부→은행을 거치지않고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민원간소화의 일환이기도하나 직접적으로는 진흥자금알선을 둘러싼 잡음을 피하기 위한 인상을 주고있다. 관광진흥자금은 현재약5백억원정도규모로 원리금을 합해 연간 1백20억원정드가 관광시설확충사업에 장기저리 대부되고 있으며 교통부는 이기금을 바탕으로 관광은행등 설립도 구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