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망의 신설

경부·경인고속의 신설 또는 확장이 구체적으로 입채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사회간접자본의 충실화에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및 관광도로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두 고속도로의 확충은 시급하다.
정부는 일찌기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온 경부고속도로의 경수구간을 86년까지 우선 6차선으로 늘리고 경인고속도로도 86년부터 88년까지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
또 앞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겠지만 서울∼대전간 전철화는 뒤로 미루는 대신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8차선화, 또는 새로운 4차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속도로망의 건설계획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기존 고속도로의 수송능력을 감안할때 매우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다.
관계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의 전국고속도로 수송능력은 앞으로 6년후인 90년에 한계에 도달한다는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망의 확충은 무엇보다도 앞서 해결해야할 과제다.
그중에서도 국토를 종단하는 산업도로인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은 가장 우선순위가 두어져야할 도로로 꼽힌다. 지난69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70년의 차량 통행수가 연3백69만대였으나 80년에는 4천9백46만대로 11년만에 13배 이상 늘어났다.
고속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중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물동량이나 차량의 증가 추세를 예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선택이 남게 된다.
정부가 추산한대로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에 드는 건설비가 똑같이 약 9천억원에 이른다면 4차선을 신설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기존도로의 확장에는 용지확보나 기술적으로 난공사를 무릅써야할 난관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에 비해 도로를 새로 만들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필요에 응해 기존도로와 신설도로를 상·하행 전용도로로 할수 있는 신축성이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신설은 도로망의 유기적인 연결에도 도움을 줄수 있도록 설계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이점을 살려 도로를 신설하는 쪽으로 매듭을 짓기 바란다.
다음의 문제는 공사비의 조달방안인데 정부의 재정투자가 갖는 본래의 뜻을 살리면 족할것이다.
재정이 해야할 사회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연차적으로 건설비를 계상하는 한편, 도로공사로 하여금 기채를 하게하든가해서 건설비를 충당토록하는 방안을 세우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해서 경부·경인·호남·올림픽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건설되고나면 뒤이어 서해안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의 건설·확장에도 손을 대야한다.
도로나 전철은 산업의 동맥이다. 사회간접자본이 충실해야 모든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된다. 길이 있는 곳에 경제발전이 따라가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