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정책의 지속적 추구

경제팀은 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강조해온 실무와 이론이 겸비된「경제엘리트」들이 망라되어 안정정책의 지속이 약속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양간이 되어온 이른바 3저정책, 즉 저물가·저금리·저임금 정책의 추구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신병현부총리경 경제기획원장관은 초년대초부터 바로 부총리로서 안정론을 주도해왔던 인물로 이번의 재등장은 안정정책의 비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우리가 안정을 계속 이루어나가야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경제적으로는 모든 경제활동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외형팽창에 탐닉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원가절감등으로 합리화를 꾀하도록 하는 것이 물가안정의 특성이다.
경제의 질을 높이는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물가 체계에서만 가능했다는것을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저물가가 국민의 사행심리를 없애주어 투기, 매점매석, 일확천금등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의 발호를 억제한다.
잇따른 충격적인 국내외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에 이상이 없었다는것은 그 바탕에 경제안정이 깔려 있다는것을 감지하게 한다.
그동안 다져 놓은 안정기조가 바로국민경제에의 악영향을 중화시켰다는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낭비없는 행정, 작은정부를 가능하게 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흑자편성에도 나타나고 있다시피 인플레이션에 의한 재정팽창이 정지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실현되고 있다.
재정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단결되고 재정 투융자의 실질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는 80년대 초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안정정책의 보지이므로 결코 새삼스러운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되풀이해서 경제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이 호기를 놓쳐서 다시 경제체질이 약화되는 현상을 절대로 받아들일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안정과 성장을 함께 이끌고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새경제팀에 3저정책과 대조되는 3고정책을 제의하고싶다.
고생산성, 고수출, 고저축의 3고다. 이 모두가 안정기조 위에서 구현될수 있는것이지만, 좀더 적극적인 경제정책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것이다.
고생산성은 실질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정책 면에서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측면에서나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기술혁신을 수반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었다.
그러면 고수출도 뒤따르게 된다. 고수출은 최적으로 증가하는 것뿐 만아니라 부가가치를 올리는 질적 수확도 거두자는 것이다.
높아가는 무역규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하다.
고저축은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외채부담 경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는 86년까지 국내저축율을 30%까지 끌어 올려 해외저축율 의존도를 될수 있는대로 낮추려 하고있다.
물가안정으로 실질 금리가 보장되는면도 있겠지만 외채문제의 내용을 알리고 국민이 저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정책에의 신뢰성도 경친되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도 시급히 강구되어야할 성질의 것이다.
3저정책으로 이룩해 놓은 경제안정이 더욱 충실한 열매를 맺게끔 새경제팀의 팀웍이 발휘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