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TV에 덤핑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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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국에서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덤핑판정을 함으로써 대미 컬러TV수출이 큰타격을 받을것으로 우려된다. 미상무성은 12일 (현지시간) 한국산컬러TV의 덤핑마진폭을▲금성사 9·53%▲삼성전자 3·05%▲대우전자 l·77%▲아남산업 2·04%▲기타5·31% (평균)로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정부는 덤핑마진폭이 0·5%이하면 통상 덤핑수출이 아닌것으로 판정하는데 덤핑마진폭이 그수준을 넘은것으로 판정했다.
미국의 이번 예비판정으로 한국산 컬러TV는 정규관세율 5%외에 덤핑마진폭만큼 사실상의 반덤핑관세를 물게되어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정규관세와 사실상의 반덤핑관세율합계는 금성사의 경우 14·53%, 삼성전자는 8·05%,대우전자는 6· 77%씩이나 된다.
덤핑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12임부터는 덤핑마진폭에 해당하는 채권을 사서 미관세청에 예치해야되고 최종판정이 나면 통관때마다 정식 반덤핑관세를 물게된다.
최종판정은 예비판정일로부터 75일이내에 하도록되어있는데 미국상무성은 14일 4명의 조사단을 서울에파견 현지조사를 한다음내릴 예정이다.
한국산 컬러TV의 덤핑여부문제는 지난5월 미국 전자업계협회에서 계속 지난 8월 미국제무역외원회(ITC)에서 한국산컬러TV의 수입이 미국내 전자업계에 피해를 주고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었다.
만일 최종판정에서도 덤핑마진율이 똑같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1년간 반덤핑관세율도 적용되고 그다음해부터는 전년수출가격등을 조사하여 다시 결정하게된다.
또 상무성이 최종덤핑판정을 내리면 ITC는 미국내 업계의 손해를 심사, 45일이내에 최종손해결정을 내리게되고 상무성은 정식으로 반덤핑결정을 내려 반덤핑관세가 책정된다.
한국의 컬러TV수출은 82년 1억6천7백만달러, 83년8월말현재는 2억l천4백만달러로 이중 약 절반이 미국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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