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부담 더 줄이고 금융 왜곡등 없애야"

대한상의는 3일현재 5차5개년 계획을 수정 중에 있는 정부에 대해 당초 짜놓은 5차5개년계획상 남은기간(84~86년)의 목표치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이 아니라 84∼88년을 계획기간으로하는 전혀 새로운 5차5개년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전면 조정될 새로운 5개년계획은▲외채부담을 줄이고▲금융부문의 왜곡을 없애며▲인구증가를 억제하는 대신 교육수준을 높이고▲산업 각부문의 균형과 환경.발전의 조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5차5개년계획이 시작된 82∼83년에 걸쳐▲유가가 큰폭으로 떨어졌고▲88올림픽·86아시안게임등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상밖의 사업이 새로 시작됐으며▲소비재중심의 내수경기가 폭발하는 가운데 금융이 왜곡되고 투기가 만성화 되는등 국내경제여건도 예상밖의 변화를 겪어 결국▲계획과 실적이 크게 어긋났으므로 지난82∼83년은 5차계획작성을 위한 「조정기」로 돌리고 84∼88년의 5개년계획을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5개년계획은 현실과 과거실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광범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정부의 역할을 줄이되 민간 비중을 녹여 투자배분에서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상의는 지금까지의 경제개발계획은 모든것을 잘해보겠다는「백화점 계획」이어서 무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성장·국제수지·물가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식의 목표는 그 계획부터가 의심스러웠으며 이러한 과욕은 결국 경제개발계획의 실현성에 대한 의구심만 높여놓은 경우가 많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따라서 새로운 5차계획만큼은 여러 목표의 우선 순위를 가려 단계적인 실천을 해나가야한다고 상의는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