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자본이 기업 투자 위축시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1일 공개한 '해외 투기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다.

대한상의는 ▶국내 은행산업 허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조세회피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경영권 분쟁.감자로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자본 등으로 투기자본을 정의했다. 이들 해외 투기자본은 국내에서 최소 6조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대한상의 측은 추정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투기자본들때문에 국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율의 배당을 국내 기업에 요구하거나,인수합병(M&A)우려를 낳게 해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주 매입 등에 나서게 했다는 것이다. 또 해외자본에 인수된 국내 은행이 기업금융보다는 가계대출에 주력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