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국민은도 민영화필요"

김기환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5개 시중은행의 민영화 이외에도이름뿐인 국책은행인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의 민영화도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고 말했다.
김원장은 29일 경주에서 대한상의주최 「경영자대학강좌」에 참석, 「한국경제의 좌표와 진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중은행을 민영화했으나 이들이 움직이는 돈은 전체자금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금융자율화가 매우 제한적』 이라고 지적하고 『실제로는 시중은행역할을 하는 이름만의 특수은행들을 민영화시키고 단자회사와 상호신용금고등 모든 금융기관의 경쟁을막는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특히 금융기관의 설립이 자유화되어야한다고 밝히고 그래야 많은사람들이 걱정하는 대기업에 의한 금융독점도 막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주도경제운용을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금융제도의 개선』이라고 강조하고 『관치금융이 남아있는 이상 경제활동이 민간기업인이나 금융인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수 없음은 자명한일』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내걸고있는 민간주도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하고있는 전기·철도·통신·전매사업등부터 민영화시켜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민간주도적인 경제운용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봉급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그들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은 계속 확대해나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