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공에 토미사일수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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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신성순특파원】미국정부는 중공에 대한 토미사일 (대전차미사일) 수출을 이미 1년전에 사실상 인가했다고 일본의 산께이신문이 28일 워싱턴발 기사로 보도했다.
미정부소식통을 인용한 이보도에 따르면 국방성 병기수출기재사무소(0MC)는 작년 7월1일자로 토미사일 생산회사인 휴즈 에어크라프트에 대해 이 미사일의 대중공 마키팅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마키팅 라이선스는 수출병기의 구체적·기술적 자료를 상대측에 제공해도 좋다는 허가로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수출허가가 나오게 돼 있다.,
따라서 토미사일의 마키팅 라이선스 발급은 실질적인 수출인가의 의미를 갖게되며 미국이 처음으로, 살상무기의 대중공수출을 허가한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중공은 아직 토미사일 구입의사를 밝히지않고 있으나 일부 중공관계 소식통은 중공측이 보다 성능이 좋은 개량형 토미사일의 구입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8l년6월「헤이그」국무장관 (당시)이 북경에서 『중공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하겠다』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바 있는 만큼 토미사일의 대중공 수출 허가조치는 미국의 대소전략상 중공중시 의사를 명백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중공이 토미사일을 대량 구입, 중소국경에 전개하는 경우 압도적인 소련군의 기갑부대에 대해 극히 유력한 반격수단이 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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