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전 법무 "천 장관, 지휘권 남용"

박 전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 "불구속 지휘는 일종의 재판 행위이기 때문에 검찰 결정이 잘못됐을 때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검찰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감독적 성격의 지휘권으로, 천 장관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선택이자 결정이라고 본다"며 "강정구 교수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불구속 수사 방침을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