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출 쉬운 10개품목 주무부 수입추천 받도록

상공부는 27일 수출용 원자재중 잣·호도·감귤 등 시중 부정유출 가능성이 큰 10개 품목에 관해서는 주무부처장의 수입추천을 받았을 때에만 수입인증을 해주도록 외국환은행에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수출용 원자재가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 또는 금지여부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 수입가격과 시중가격 격차가 큰 일부농수산물·임산물의 시중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잣·호도·밤·대추 등 4개 품목은 산림청, 감귤·생강·참기름은 농수산부, 산 뱀장어· 냉동 멍게는 수산청, 고 의류는 상공부 등 관계부처장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들여올 수 있다.
10개품목이 추가됨으로써 원자재 수입때 관계부처장의 추천을 받아야할 품목은 64개에서 74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