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안정의 필수요건

정부의 경제안정 정책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추진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8일 김준성 부총리가 밝힌 경제운용방안은 그러한 뜻을 강력하게 담고 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안정성장 궤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면서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안정화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의 국제수지, 수출경쟁력, 투자동향을 감안할 때 안정정책이 지속성 있게 추구된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 그동안의 경제 조정기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성장의 체질에 적응해오기도 했으므로 안정정책을 소화하는데 따른 고통도 반감되어 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찾아 그 매듭을 푸는데 힘을 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외채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작년 말 현재 3백7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는 우리경제의 규모, 앞으로의 성강속도 등에 비추어 아직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반적인 개도국의 외채위기로 점차 경새되어가는 국제금융환경이 유가하락의 플러스요인을 상쇄시켜 가는 현상을 가볍게 넘겨 버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 위에 외채상환 부담이 우리경제혼용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IMF (국제통화기금) 가 「스탠드바이차관」을 제공하면서 통화긴축을 조건으로 달고 있고, 그래서 업계의 자금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15%이내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통화신용정책의 한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근원은 바로 외채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한 한가지 제약만 들더라도 외상축소는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다.
외화부담의 경감은 결국 우리의 수출증대로 경상수지를 호전시키는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쟁력의 강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경쟁력 배양은 국내의 물가안정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문제의 본원은 경제안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김 부총리가 강조하고 있다시피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부·기업·가계가 같이 참여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적자재정에서 탈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재정이 담당해야할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만 바랄 뿐이다.
다음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노력, 가계의 임금안정 및 투기심리의 제거가 필수요건이 된다.
그에는 정부의 총수요관리정책이 유효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정책간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시은을 민영화했다고 해놓고 기업의 시설투자 활동까지 은행창구를 통해 규제 내지는 간섭하려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이른바 민간주도 경제의 내용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은행의 자금 공급력을 이용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정책적 개입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동안의 안정우선정책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어 안정 속의 성장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
과도한 임금상승률의 억제, 고금리 체계의 시정 속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저축 등 건전한 경제의식이 자라고 있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하나 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기업·가계의 합리적 운영은 정착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경제정책이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일부의 투기성향, 불건전한 소비풍조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가계의 자생능력은 최대한 발휘토록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