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외채대책이 시급하다

금년 하반기의 물가나 경기는 계속 좋아질 것이나 현재의 금리수준이 너무 낮고 늘어나는 외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29일보도). 6·28조처(금리의 4%인하)가 시행 된지 만1년이 지나도 저금리체제가 널리 피부로 공감 될 만큼 정착화하지 못했으며 저금리가 실명제 충격과 겹쳐 부동산투기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학계·관계·금융계·재계·정계 등의 주요인사 1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3년 하반기 경기전망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금리수준이 ▲너무 낮다는 대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31%이었다. 작년 말 설문조사 때에 나타난 63%(너무낮다) 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정부의 저금리정책이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고있다.
특히 부동산투기의 주원인은『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데다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53%로 가장 두드러졌고 『실명제충격을 피해 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린 탓』이 23%로 그 다음이었다.
정부시책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부문은 ①물가안정(59%) ②외채절감 (50%) ③소득의 균형배분(37%) ④부동산투기억제(32%) ⑤경기부양(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백7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외채에 대해서는 『위험수준은 아니나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외채 절감 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응답이 87%로 절대적이었고『위험수준』이라는 지적도 7%를 차지했다.
요즈음 경기는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 (64%)이며 하반기 들어서는 더 나아지거나(48%) 비슷한 수준 (46%)이 계속될 것으로 대답해 경기회복에 관한 비교적 밝은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금년 예산성장률은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7%내외」가 59%로 가장 많았고 「8∼9%」 라는 전망도30%나 됐다. 작년 말에는 응답자의 55%가『7·5%성장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것과는 상당히 반응이 달라진 셈이다.
물가는 『하반기 들어 다소 오를 것이나 정부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7%로 지배적이었으며 「많이 오를 것」이라는 대답은 2%에 불과했다.
그러나 물가상승의 불안요인으로는 ⓛ부동산 붐 등으로 빚어진 투기심리팽배(50%) ②과잉통화(41%) ③원자재 값 상승(29%)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집이나 땅값을 물가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대해 ▲별도지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48%로 가장 많았고 ▲물가지수에 포함 시켜야 한다가 24%인 반면 ▲지금처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가 1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