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기업 보너스지급 규제|김부총리 민간기업 임금인상도 억제

공무원 봉급인상을 동결키로 한 정부는 일반기업의 임금인상을 계속 억제하고 빚 많은 기업이 은행 빚을 얻어 종업원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성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자유중국에 비해 우리의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누적된 외채를 줄이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임금억제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그러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월수입10만원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적정한 임금인상이 보장되어야 겠으나 고 임금 계층의 임금상승은 적극 자제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부총리는 또 『기업들이 은행 빚을 얻어 보너스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무구조 개선측면에서도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수지상태를 감안해서 배당과 보너스지급 등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대졸 초임이 너무 높다고 보고 수습기간중의 임금은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7∼8%로 전망하는 한편 돈줄은 급년보다 더 죄어 총통화증가율을 금년목표 15%에서 더 낮춰 10∼12%선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김부총리는 이처럼 돈줄을 죄어도 물가가 안정된 데다 급리와 배당률이 낮아져 기업들의 금융부담(배당금포함) 은 83년 한해 동안2조원이나 가벼워 졌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부총리는 내년도 나라살림은 세출을 금년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일반재정이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이 돈으로 정부부처 빚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곡기금의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미방출가격을 올리고 수매가격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86년까지는 수매가격과 방출가격이 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