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자유화 잘못하면 자급해쳐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주종환)는 11일 동국대에서「수인자유화와 농업정책의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의 수입자유화시책에 농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주종환동국대교수는 79년 비교우위론에 따라 농산물수입을 일시에 증대시킨 결과 우리의 축산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지적하고 수입 자유화가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자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주교수는 농산물 수입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수입자유화에 앞서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희단국대교수는 현재 많은 농산물의 국제가격은 수출보조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서 이것을 믿고 수입을 개방하면 국내생산기반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뿐 아니라 관련산업도 함께 심한 충ㅇ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교수는 인구 4천만의 나라는 홍콩·싱가프르와 같은 도시국가의 식량정책을 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수길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입자유화가 능동적인 산업개발노력의 일환으로서 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는 감이 있다고 말하고 수입자유화의 배경이 되는 산업개발전략과 유망유치산업 육성계획의 제시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