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에 감세검토|경제장관회의 건설위주 이상과열 대책협의

정부는 유흥업소등 사치성산업과 건설업위주로 이상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최근의 경제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11일상오 김준성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사치성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를 막기위해 ▲여관·사우나탕등 유흥업소와 콘더미니엄·임대용빌딩 신규허가를 대폭 억제하는 한편 ▲돈을 생산자금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을 늘려 긴축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등을 논의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작년말까지 실시해온 것으로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의 경기회복 내용이 너무 건설경기 및 사치성 소비산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경기전반은 아직도 회복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시작하자 는것도 결국 이상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건설·사치성업소로 몰리고 있는 돈줄을 제조업쪽으로 끌어 들이자는 이야기다.
사치성업소문제는 당초 일정기간 신규허가를 일체 동결시킬 것을 검토했으나 그 충격을 감안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세무행정을 강화하는 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콘더미니엄의 경우도 당분간 신규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