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업종용 토지매입 땐 은행대출 금지"

정부는 일부 이상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건축 경기를 억제하여 돈이 생산부문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다방 요정 음식점 사우나탕 술집 등과 비생산 부문의 토지매입에 대한 은행 신규대출을 중지시키고 도시 재개발 사업을 당분간 억제할 방침이다.
각 금융기관은 현재는 비생산적인 토지매입과 서비스 업종에 대한 신규대출은 일절 금하도록 되어있으나 자금용도의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각 기업과 서비스 업주들이 자금 사용처를 속여 비생산적인 토지를 사들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을 해주기 전에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대출 후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신규대출이 일절 금지되는 업체는 오락기구 제조업 요정 카바레 다방 전당포 댄스홀 부동산중개업 사우나탕 터키탕 사치성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이다.
또 정부는 최근 오피스빌딩 등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 생산부문의 투자가 제대로 안되고 도시인구 집중과 교통난이 심화된다고 판단, 서울시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 건폐율 용적률을 축소 조정하는 등 도심지 개발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당국은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지난 2월 종래의 건폐물을 45%에서50%로, 용적률을 6백70%에서 1천%로 늘려준 바 있다.
정부 당국자도『도시 미관을 위해 재개발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나 이를 서두른 나머지 돈이 도심 빌딩 쪽으로 몰려 자원배분에 문제가 생기므로 건폐물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물주위에 순환도로를 의무적으로 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건축경기를 부추기는 각종 유인책을 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