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자술대-지공합동 훈련 추진

【동경=공장종서특파원】일본방위청은 이제까지 실시된바 없던 주한미군과의 지공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할 방침을 굳히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방위청이 이 같은 합동훈련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85년부터의 미공군 F-16전투기의 미사와(삼택)기지 배치에 앞서 일본항공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의 동기종인 F-16과의 공동훈련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서 항공막료감부는 ①미사일기지 배치의 F-16기와 자위대기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레이다기지의 운용을 포함하여 사전에 합동훈련을 체험할 필요가 있고 ②F-16은 운항성능이나 대지공격기능에 우세하며 이 기종과의 합동훈련에서 항공자위대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위대와 주한미군의 합동훈련에 관해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안 한다는 방침을 국회답변을 통해 명백히 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훈련의 실현은 일본정부방침의 전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 야당측의 반발도 크게 예상된다.
주한미군과의 합동훈련에 관해 일본방위청은 75년11월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당시의 「마루야마」(환산)방위국장이 ⓛ주한미군과 자위대의 훈련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장래에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③주한미군으로부터 합동훈련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하겠다고 말했었다.
합동훈련 실시에 있어 이「마루야마」 답변과의 관련이 문제가 되지만 방위청은 『「마루야마」답변은 주한미군이 한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자위대와의 합동훈련을 요청해왔을 경우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번 F-16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서 볼 때 방위청은 이미 지난달 국회답변에서 ①주일미군의 F-15와 자위대의 합동훈련이 이미 실시된바 있는 단계에서 항공자위대의 훈련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타기동과의 훈련도 있을 수 있다 ②외국군대와의 훈련이 자위대 교육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 군대와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방위청 안에서는 한국에는 육공의 미군실전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의 합동훈련은 지공양면에서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의 합동훈련은 군사적인 긴장이 지속되는 한반도의 미군일선부대를 일시나마 후방으로 빼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국측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