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우산으로 한국 보호 계속|한미안보협 폐막|조기경보체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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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장두성·신종수 특파원】「와인버거」미국방장관은 16일 『미국은 「레이건」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다 강화되고 현대화된 핵우산보호를 한국에 계속 제공할 것』 이라고 제1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끝내고 11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윤성민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재 다짐했다. <공동성명요지 3면>
이 자리에서 윤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상 전초기지로서의 지주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런 뜻에서 「와인버거」 장관도 한국이 미국 안보상 「필수불가결한지역」 (Vital Interest Area)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군사전략상 「필수불가결지역」은 중동·일본·「나토」(NATO)국으로 돼 있는데 이는 미국이 핵전도 불사, 사활을 걸고 수호하는 지역으로 종래의 긴요한 지역(significant)보다 한단계 높은 차원이다.
윤장관은 이번회의의 성과로▲ 「레이건」 미국대통령을 만나 직접 한미방위공약을 확인하고▲한반도안보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안보에 직결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한반도가「중요한 이익」이 걸린 지역임을 확인한 점등이라고 지적했다.
「와인버거」 장관은 미국의 이익이 직결된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극동의 미국군사력을 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이른바 「스웡전략」이 수정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안보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지역을 최선의 능력을 등원해서 보호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미국의 전략이 없다』고 스윙전략자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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