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백3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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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학사모를 쓴 한사람의 남자가 쓴 교육비 총액이 약l천1백37만원. 그 남자가 교육을 받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7백93만원. 그걸 합쳐 보면 한사람 당 사회적 교육투자 총비용은 1천9백30만원. 어림잡아 2천만 원이다.
이건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지만 교육비 이의에 식비, 주거비 등 경비를 따져 보면좀더 엄청날 것 같다. 이건 80년 기준이다.
그동안 물가상승도 엄청났지만 교육비 상승추세도 꽤 인상적이다.
73년에 중앙교육연구소는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포기수입을 합쳐 대학졸업자 한사람이 2백26만8천 원을 쓴다고 발표했었다.
또 경제기획은 76년에 그 원가를 7백66만5천 원이라고 계산했다.
식비, 잡비, 의료비, 기타를 제외한 순수한 교육만은 3백98만7천 원이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의 교육비는 4년 만에 5배가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는 같은 방식으로 고교졸업자는 8백56만원, 중학졸업자는 4백95만원의 교육비를 쓴다고 밝혔다.
일본 문무성의 조사로는 일본의 교육비 상승도 큰 골칫거리로 되어 있다.
고교졸업자의 학교 교육비만 81년에 3백4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배증 했다고 비명을 울린다.
우리의 교육비 상승폭은 물가상승보다 앞서고 있고 가계지출 비중도 훨씬 커서 80년 도시 봉급자 가구소득의 30%를 점하게 되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나는 고학력의 공급과잉문제다. 고등 실업자의 양산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은 교육투자의 손실과 직결된다.
4년제 대졸인력은 70년대 10년 간에 28만명, 80년대 10년간엔 1백만명을 넘으리라고 한다. 무려4·4배. 거기에 지난 10년간 34만명의 해외이민으로 교육투자 손실은 2조6천억원이 넘는다. 중학졸업 학력으로 평균한 계산이다.
거기다 입학정원의 30%까지 탈락시켜야하는 졸업정원제로 교육투자 손실은 더욱 늘어난다.
입학정원축소와 졸업정원제 폐지가 시급해진다.
둘째로 대학교육의 실효성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효과는 줄어든다는 것이 통계이다.
연전에 한 조사로는 우리나라의 교육「투자효과」는 중종이 12%인 데 비해 고졸 9% 대졸 5%였다.
미국의 경우도 중촐 25%에 비해 대졸 19%였다.
교육은 물론 늘 돈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득 효과면에선 곤란을 견디며 많은 교육비를 써야할 이유는 줄고 있다.
이민하는 사람에게 「교육투자환수세」까지 물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건 그처럼 엄청난 교육비를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풍토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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