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한 가지로 권위 있게" 국정 교과서 시사한 황우여

황우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는 한 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수업 시간에 한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국정교과서 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패널의 질문을 받고 “역사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올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우리 교실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분쟁의 씨를 심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까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든 학교가 한 가지로 가르치려면 사실상 국정교과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교과서이며, 검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교육부의 검정 기준에 부응하는지 심사한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가 자율 선택한다. 이에 비해 국정은 교육부가 집필자를 구성하고 직접 편찬하는 방식이다. 현행 초교 1·2학년 모든 교과서, 3~6학년 국어·수학·사회·과학·도덕 교과서가 국정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교과서 검정기관 관계자는 “현재 역사 교육과정이 개발 중이며, 교육과정이 확정되는 올 하반기 이전에 국정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역사 교과서는 2018년부터 활용된다.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은 황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가지 역사’를 가르치는 건 국정화를 의미한다”며 “교육부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편향성 논란과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 잡힌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국·검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황 부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EBS 연계 출제 비율’(현행 70%)을 재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BS 교재가 교과서와 동떨어지고 사교육화되고 있다. 연계율을 너무 고정하지 않고 수능 개편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개편 방향과 관련해 “수능이 과거 학력고사처럼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자격고사의 성격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