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 예산' 편성키로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으로 짜였다. 정부는 내년에 걷힐 국세를 올해보다 7.3% 늘어난 136조92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방세까지 포함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올해 333만원에서 내년 350만원대로 약 20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가 여기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9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안 등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의 4분의 1인 54조7000억원이 사회복지.보건에 쓰인다. 복지 예산은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9.2%씩 늘어 2009년에는 70조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국방 예산도 내년 22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9.8%씩 증가해 2009년 2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살림 전체는 내년에도 2조2000억원 흑자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 자금 상환분을 뺀 관리 대상 재정수지는 11조7000억원 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나랏빚은 내년 말 사상 최고치인 279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1.9%가 된다. 내년 세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개인이 부담하는 세목에서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 등 기업 부담 세목에서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예산안은 ▶내년 GDP 경상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이 각각 7.5%와 5%▶원.달러 환율은 1010원▶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연 5.5% 등이라는 전제 아래 짜진 것이다.

정경민.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