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밑줄 쫙 NIE] 생각키우기

②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비교하세요.

③공개념은'땅=공공재'라는 바탕에서 출발했습니다. 공공재의 개념과 그 예를 나열해 보세요.

④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97)는 '진보와 빈곤'(1879)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토지공개념 정립에 바탕이 된 경제학자나 사상가들과 그 이론을 공부하세요.

⑤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을 실시할 수 있는 헌법과 민법상의 근거 조항은?

⑥자본주의에서 토지공개념과 사회주의에서 토지 국유화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⑦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이 나온 배경과 공개념을 도입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⑧부동산 투기가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나쁜 점을 알아본 뒤 공익광고나 만화로 투기 자제를 호소해 보세요.

⑨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개 법은 각각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부활시킨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⑩양도소득세 제도에도 토지공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토지공개념 성격을 띤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⑪정부는 공개념 도입을 보유세 강화로 갈피를 잡고 있습니다. 세금을 물려 토지 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거둬들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땅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땅주인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⑫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있는 대로 든 뒤,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분류하세요.

⑬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싱가포르나 대만 등 외국의 사례를 한 나라 이상 살펴보세요.

☞싱가포르는 공개념이 철저하기로 손꼽힌다. 모든 땅은 나라 소유고, 개인은 땅에 대한 사용권만 살 수 있다.

⑭토지공개념 법제화에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대안 제시를 포함해 1000자 안팎으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세요.

※참고하세요=본지 9월 1일자 1.4.5.8면(8.31 부동산 대책), 7월 21일자 30면(토지공개념, 다시 도입할 것인가), 7월 27일자 25.25면(토지공개념 도입 전문가 전망) ,'토지공개념 법리의 경제학적 비판'(김정호의 연구논문.1997), '토지 문제와 토지공개념'(이성욱 연구논문.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