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 단기채무 중장기화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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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적인 금융공황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켰던 개도국의 외채문제가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의 구제금융제공등 적극적인 노력과 이에 힘입은 국제상업은행들이 지불유예등에 동의함으로써 일단 위기를 벗어났다. 이에따라 외부문제는 당장 채무국을 어떻게 구제하느냐에서 유가하락등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서 오는 영향을 어떻게 조정해나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게됐다.
서방측 선진국들은 선진국의 경기를 부양하고 국제금리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는 한편 외채위기의 직접적 윈인이 되어온 방대한 단기채무릍 일거에 중·장기화하는 방법도 미국정부 안팎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금융불안의 진원지라 할수있는 중남미각국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서방은행들은 올 2월말 브라질에 44억달러, 3월초에는 멕시코에 50억달리의 신규차관을 제공키로 결정했다. 멕시코는 이와함꼐 82년 8월부터 84년말사이에 갚아야하는 1백97억달러의 빚을 4년거치 8년상환 조긴으로 바꾸는 문제를 교섭, 어느정도 진척된 상황이어서 이문제만 제대로 풀린다면 당분간 한숨돌릴수있게된다.
브라질도 포괄적인 채무구제조치를 위해 44억달러의 신규차관외에도 83년중에 갚아야할 40억 달러룰 30개월거치 8년상환조건으로 바꾸는것과 단기무역신용을 1백억달러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에 합의를 보았다. 아르헨티나도 서방은행으로부터 15억달러의 신규차관을 도입하고 55억∼80억달러 규모의 단기채무의 상환을 연기하는데 대체로 합의했다.
1백90억달러의 외채를 안고 있는 유고슬라비아도 지난1월 서방측 15개정부와 13억달러의 신용제공협정읕 맺었고 현재 서방은행과 8억5천만달러의 신규차도입및 올해 기한이 닥치는10달러상당의 중기채무의 상환기일을 5년연장하는 문제를 교섭중에 있는등의 총액 45억달러상당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이밖에도 베녜쉘라·칠레·우루과이·페루·에콰도르·코스타리카등 중남미 국가도 현재 채무상환 연기 및 신규차관 도입을 교섭중이거나 타진중이다.
베네쉘라가 90억달러, 칠레가 25억달러의 상환연기를 요청중이고 쿠바도 서방축 정부로부터 83년말까지 기한이 닥치는 4억1천3백만달러의 상환연기에 동의룰 얻었다.
최근의 상환연기교섭에서 특이한 사실은 채무국이 구제요청을 그다지 어렵게 생각하지 앉는다는것.
한때 상환연기의 경험이 있는 터키는 이때문에 국제신용을 잃고 중·장기차관을 전혀 얻어쓰지 못했을 정도로 상환연기 요청은 일국의 신용을 여지없이 무녀뜨리는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멕시코등은 그 빚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이를 파탄상태에 빠지도록 버려둘경우 돈을 빌려준쪽이 입을 엄첨난 손해룰 생각해서인지 상환기일의 연기뿐아니라 신규차관까지 선뜻 내주게됐다.
물른 이같이 국제적인 구제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험이 완건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실상 언젠가는 갚아야하는 상환불능에 가까울정도로 막대한 외채를 안고있는 개도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다 유가하락이 나라에 따라서는 더욱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일례로 멕시코는 윈유가 인하에 따라 석유수인의감소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그만큼은 다시 빚을 얻어 메워야할 가능성이 높다. 석유수출국은 아니지만 브라질의 경우 올해 무역 수지를 60억달러 흑자로 잡고 경제운용계획을 세웠기때문에 졔획대로 일이 안풀릴경우 신규차관도입이 불가피할수도있다.
이같은 개도국의 차입규모증대에 대비하기위해 IMF는 올 2월 쿼터룰 47·5%늘려 쿼터총액은 종전의 6백10억SDR (6백68억달러)에서 9백억SDR(9백85억달러)로 늘리기로 결정했다.이에따라 IMF가 융자해 줄수있는 자금은 82년말의 3백억 SDR로부터 새로운 쿼터가 적용되는 84년초부터는 5백90억SDR로 2배가까이 늘어나게된다.
이와함께 미국정부일각에서는 채무문제의 직접적인원인이 되어온 방대한 단기채무률 국제기관을신설, 이를 통해 중·장기채무로 전환시켜 국제금융체도를 안정시킨다는 구상도 나오 고있다.
이 구강은 예룰들어 새로운 국제기구를 신설해이기구가 각은행이 개도국에빌려준 단기채무룰 10%할인해 사들이고 그대신 개도국에 장기저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발상이다. 이안에따라 시행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또는 신실된 국제기구가 채무국의 단기채무룰 채권등의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사들여 장기저리채무로 바꾸어 준다는 내용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현재로서는 정부·은행등의 반대의견이 많고 국제적인 이익문제가 뒤따르는등 어려움이 많아 당분간은 실현될 가망이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