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은 23일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기초가 마련됐지만 향후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사항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이행한다는 원칙 아래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발제에서 "공동성명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 순서 마련과 이 합의 후의 이행 문제 모두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냉전 해체 문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북.미 적대관계 해소, 북.일 관계 정상화, 남북 관계 활성화를 축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연결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이번에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것은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와 외교안보 라인 교체, 중국의 역할, 한국 외교 적극성 등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요구한 경수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첫째 신포 경수로 종료와 한국의 대체 전력 제공, 둘째 신포 경수로공사 일시 중단과 한국의 대체 전력 제공, 셋째 신포 경수로 공사 재개와 국제 컨소시엄 운영, 넷째 또 다른 경수로 제공이 있다"면서 "현재로선 셋째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에너지 대책에 대해 "남한은 부지 확보가 어려워 원전 건설이 어려운 만큼 황해도 지역에 원자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전력을 남북이 함께 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나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력 제공과 관련해 9조 ~ 11조원(약 90억 ~ 1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우리가 11억5000만 달러를 부담해 34.5%의 공정률을 보인 신포 경수로는 3조원(약 30억 달러)의 비용을 더 들이면 완공되는 만큼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이에 대해 "공(功)은 현 정권에 돌아가고 부담은 다음 정권이 하는 형국"이라며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남남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다자속 양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냉전 극복이 아니라 분단 고착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