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기계·전기 통소년분야 급증|작년실적집계

발명특허출원이 「기술개발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에 급격히 늘어 기술입국을 위한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명특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및 서로용신안 출원건수는 모두 1만6천4백93건으로 81년의 1만4천3백67건보다 15.5% 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증가율은 80년의 7.4%, 8l년의 5.4%에 비하면 현저하게 두드러진 것이다.
75년부터 8l년까지 6년간의 출원증가율은 평균6.25%를 기록했는데 76년에는 7.6%, 77년에는 0.7%의 감소를 보이기도 했었다.
출원품목을 분야별로 보면 올해과기처가 핵심거점산업기술로 선정해 앞으로 우리의 산업기술을 이끌어갈 기계분야가 4천4백10건(26.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기통신분야로 3천2백l8건(19.4%)이다.
70년대 중반까지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중 22%선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잡화분야가 13%선으로 감소한 반면 기계·전기통신 분야가 눈에띄게 늘어난 것이 특이한점.
특히 전기통신 분야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9.6%에 이르며 기계분야도 16.2%의 증가율을 보여 이들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을 나타냈다.
75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출원은 60%가 증가한데 비해 기계분야는 1백46%, 전기통신 분야는 1백57%나 증가 한것이다.
발명특허만을 떼어내어 보면 지난해 총 출원건수는 5천9백24건으로 81년의 5천3백3건보다 11.7%가 증가했다.
이중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1천5백56건으로 26.3%.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증가율은 81년6.3%에서 지난해에는 l8%로 급격히 늘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던 내국인 출원비율이 81년 24.9%에서 26.3%로 늘어난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처럼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출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것은 정부와 산업계·일반 국민이 기술개방의·중요성에 눈떠 강력한 기술드라이브정책을 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술혁신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수없다는 전제아래 적극적인 기술드라이브정책을 펴고 있다.
기술진흥확대회의를 통해 기술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 기술에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개발하는등 기술입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산업제도 새기술개발만이 수출증대뿐아니라 미래산업에 대비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인식,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세우는등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82년 한햇동안 년간 연구소가 53개에서 83개로 크게 늘었고 연구조합도 11개가 새로 결성됐다.
발명풍토조성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지난해에는 9년만에 발명의날이 부활되었으며, 발명특허협회는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에 5천만원, 해외출원에 2천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발명특허협회는 올해에도 발명풍토조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전시기간을 늘려 9월1일부터 한국종합전시관에서 우수발명품전시회를 열예정이며,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로 지난해의 3배가 넘는 l억6천여만원, 해외출원보조금으로 지난해의 2배인 4천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발명특허협회는 특히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개인이나 중소기업 발명의 사장을 줄이고 기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월중으로 상설발명전시관을 서울역삼동814에 열예정이다.
발명장려관에는 상담실도 운영, 발명의 기업화 알선·발명품 매매·수출·금융지원등도 상담, 알선하게 된다.
82년 발명특허 출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의 불균형한 출원구성비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70년대말부터 늘기 시작한 외국인의 특허 출원은 80년의 3천8백29건에서 82년에는 4천3백68건으로 늘었다.
외국인 출원구성비를 보면 79년 78.1%, 80년 75.6%, 81년 75.l%에서 82년73.7%로 다소 감소했으나 선진 외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엄청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발명특허 등록은 더욱 심해 79년82%, 80년 89%, 81년87.2%에서 82년에는 89.5%로 점차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외국의 외국인 특허출원 구성비는 81년의 경우 일본이 불과 7%(실용신안포함)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42%, 서독 29%, 스위스 55%, 프랑스가 56%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국 출원·등록도 아직은 부진해 해방이후 81년까지 7백34건을 출원해 l백15건이 등록되었을 뿐이다. <이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