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독립을 검토"

강경직 재무장관은 7일 『은행 민영화에 따라 시중은행들에 대한 감독권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은행안에 있는 운행감독원을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금융산업 발전심의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현행체제대로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안에 두는것은 감독기능을 전문화해 나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은행감독원을 별도로 독립시킬 뜻을 시사했다.
그는 민영화된 은행들이 대기업편 중 금융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사기능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전제하고 은행감독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은행 감독원이 별도로 독립될 경우 이는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떼어내 재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는 마지막케이스인 조흥은행의 민영화를 계기로 이문제롤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