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일본인 투표권 제한은 위헌

일본 최고재판소는 14일 해외 거주 일본인에게 중.참의원 소선거구 선거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해외 거주 일본인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국가는 원고 1인당 5000엔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소는 14명의 판사 중 12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