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무주택 서민 지원은 더 늘려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과 달리 무주택 서민에겐 내집 마련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모기지 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비 주택투기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살 때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재 비 투기지역 기준 60%인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올려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 예산도 1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 구입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1%포인트 깎아 줄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영세민의 경우 연 3%에서 2%, 근로자는 연 5%에서 4.5%로 0.5~1%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도 계속 늘릴 예정이다. 2015년까지 5만 가구(연간 4500가구)로 늘리고 필요할 땐 연간 1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공급 규모는 2008년까지 1만 가구(연간 2000가구)였다. 내년 하반기 이후엔 청약제도도 실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가족수.소득.자산.통장가입 기간 등을 감안해 청약 우선 순위를 조정할 것"이라며"연구 용역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