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밀도 있는 운영"평가 야당발의 1건도 통과 못해

17일 개회된 제1l4회 경기국회는 모두 l백49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했다. 총 1백94건 중 45건만을 다음 회기로 이월시켜 비교적 성실하고 밀도 있는 운영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처리의안 1백49건 중에는 법률안이 1백1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동의·승인안 19 ▲결의안8 ▲중요동의5 ▲예산안2 ▲결산1 ▲기타 1건 등의 순이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1백53건이었는데 이중 정부가 제출한 77건은 단6건을 제외하곤 모두 처리된데 비해 의원 발의법안은 76건 중 42건만을 처리했고, 특히 야당제출법안은 단1건도 통과시킨게 없다.
이 같은 처리실적으로 보면 종전의 패턴에서 크게 개선된 흔적이 없는 셈이다.
특히 1백1건에 달하는 청원 중 57건만이 처리되어 처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처리된 청원 중 본회의에 회부키로 한 것은 단1건도 없다.
물론 철회나 폐기시킨 청원이라 해도 청원제출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상임위 심의선에서 그쳤지만 일부 청원은 야당단독으로 소개됐다는 점 때문에 유보되고 있다는 야당의원 주장도 있어 주목된다.
정부제출 법안 중 11건이 폐기되고, 35건이 수정되어 단 25건만 원안 통과된 것은 과거 입법부가 들어온 「통법부」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씻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흥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