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책] 농가 빚부담 덜기 500억 투입

정부는 내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상과 관련, 농업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으나 우리 뜻대로 될지는 정부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 구조조정.농가부채 경감 등을 서두르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 빚 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연리 4%의 5백억원 규모 자금(3년거치 5년 이내 분할상환)을 투입해 빚부담을 덜어주는 '회생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가부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벌인 후 다음달 중 '농어가 부채경감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FTA 이행특별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서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FTA 체결에 따른 피해는 초기에 집중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쌓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원도 이에 맞게 연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농업분야는 7년 동안 8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수산분야는 기존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해 활용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