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기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8일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심재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정원.기무사 등이 이동통신 3사에 의뢰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2002년 1만2184건에서 2003년 2만773건, 2004년 3만964건으로 연평균 60%씩 늘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2002년 194건에서 2003년 484건, 2004년 1325건으로 2년 만에 6.8배로 늘었으며, 검찰도 2002년 1822건에서 2003년 3887건, 2004년 7284건으로 4배로 증가했다. 경찰(9518건→1만5201건→2만958건)과 기무사(650건→1201건→1397건)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업자별로는 KTF(7034건→8498건→8768건)와 LG텔레콤(2772건→4335건→4817건)에 비해 SK텔레콤(2378건→7940건→1만7379건)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이 폭발적으로 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최근 국가기관 도.감청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생활 침해의 불안감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