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장·기술혁신

83년도 정부의 시정방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호선린관계지속, 태평양시대 개막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라는 외교정책 그리고 안정과 성장의 조화라는 경제정책 등으로 집약된다.
4일 전두환 대통령이 예산국회에서 밝힌 새해 시정대강은 외교, 경제, 남북통일문제, 국방,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종전에 추구하던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5공화국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국력의 신장으로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높이는데 있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확고한 신념 위에 정립된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될 뿐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새해 시정방향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된다.
새해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안정과 성장의 실현에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그대로 계속될 것임을 말한다.『장기적으로 보아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고 또한 적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정기반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이라는 경제정책방향의 설명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난날 우리경제는 안정을 무시한 고도성장에 집착해왔고 그것이 경제성장정책의 모든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안정과 성장의 조화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론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국제경제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안정기반구축의 고통을 감내하자고 할 때 한국경제는「정체」라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한 귀중한 과정이 있었기에 올해는 한자리 숫자의 물가에 6% 성장을 가져왔다.
다시 말해 3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경제체질의 변화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애써 마련해 놓은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착실한 성장을 해나가는 한해가 될 것을 기약하고있다. 물론 내년의 우리경제가 순탄하게만 갈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전 대통령이『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기업, 근로자, 온 국민의 결의와 실천』을 강조한 것은 경제정책과 그에 호응하는 각 경제활동계층의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다행히 국제경제환경은 내년부터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이고 국제원자재가는 비교적 안정상태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통화, 환율 등 정책변수가 있으나 올해의 한자리 물가에 힘입어 큰 변동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매년 50만명씩 배출되는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토록 7%선 이상의 실질성장을 해나가야 된다는 과제가 남게된다.
정부가 긴축을 하고 조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을 민간경제부문에 말기고 있으니 만큼, 적정성장의 기틀은 마련된 셈이다.
안정과 성장이 상충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올해부터 중요한 항목이 하나 추가되고있다.
바로 기술개발노력이다. 반도체, 컴퓨터, 정밀공업 등은 한국경제가 더한층 비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단순가공에서 출발하여 중화학공업단계에까지 진입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은 산업고도화는 있을 수가 없다.
개발도상국이 기술수준의 낙후로 산업고도화에 실패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비록 단기간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해도 정부가 적극적인 기술개발정책을 펴고 산학이 협동해서 고도기술을 만들어내야 우리경제는 제2도약을 할 수 있다.
새해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장·단기시책에 유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