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리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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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안무혁 국세청장은 무리한 세정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각종 세무조사에서 절대로 선량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전 세무관서장에게 시달했다.
안청장은 21일 전국세무관서장들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각종세무조사의 일부가 세모공무원의 부당한 강제나 일방적 요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안청장은 『납세자가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는 전근대적인 세무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세무조사 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한시바삐 이를 시정해야할 것이며 이로인해 선량한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서류나 기장을 중심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납세자가 해명을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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