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수출이 어렵게 됐다

아프리카 진출 등을 비롯하여 연불수출을 많이 늘려가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수출입은행의 자금은 바닥이 났고 새로 자금을 마련할 방도도 막연한 실정이다. 수출입은행의 자금은 정부에서 대줘야하나 정부예산에 여유가 없고 외국에서 빌어오자니 금리가 너무 높아 수출입은행에서 꺼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올해 연불수출 지원금융을 6백억원 늘리기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2백억원은 국민투자기금에서, 4백억원은 수출입은행이 해외에서 빌어오기로 했으나 국내의 금리 차 때문에 이의 도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올해 당초 연불수출 지원금융은 6천7백50억원으로 8월말현재 거의 바닥이 났다.
내년 연불수출 지원금융 총규모는 올해 당초액수보다 34·8% 늘린 9천1백억원으로 책정, 이 가운데 6천5백억원은 수출입은행자금에서 지원키로 일단 방침을 세웠으나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같다.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이 크게 저조함에 따라 조선과 기계부문의 외상수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수출입은행은 국민투자기금으로 외상수출을 지원할 경우 조달금리가 8%, 대출금리는 9%로 1%의 이익을 보게되나 금리가 높은 해외차입금으로 지원하면 약4%에 해당하는 이자를 자체에서 부담하는 밑지는 장사를 해야한다.
더우기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에 대한 총 차입금비율은 현재 50%를 맴돌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가 위협받고 있다.
내년에 6천5백억원에 해당하는 외자를 들여올 경우 차입비율은 더욱 높아져 외자도입조건도 더욱 나빠지며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수은이 손해보는 이자차액부분(약 4백억원)은 재정에서 전액 지원하고 1백억원을 출자키로 했으나 수은측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9천1백억원의 연불수출 지원금융을 마련키 위해 수은의 해외차입 이외에 한은출자도 생각했으나 통화팽창의 우려가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의됐다.
특히 내년은 예년에 없는 초긴축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엄두도 못내고 있어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