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정기휴일」요식업 중앙회에 시정지시|「시영아파트 중도금 연체료」 인하조정 검토

▲「음식점 정기 휴일제 부활 요망」(7윌5일자) =대한요식업중앙회에 지시하여 자율적인 정기휴일 실시, 또는 종업원의 휴일지경 등을 통해 시정 되도록 조치했읍니다.
▲「시영아파트 중도금 연체료 인하조정 요망」 (7윌12일자) =서울특별시가 현재 인하조정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읍니다.
▲「농지세 인하건의」(7월12일자)=현행 농지세 기초 공제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농지세철폐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읍니다. 누진단계율의 다단계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연구검토 중에 있읍니다.
▲「도로편입용지 시가 보상요청」부산(7월]일자)=공공사업용지보상은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점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적법절차에 의거, 보상협의 중으로 재조정이 불가한 형편입니다.
▲「창회체육관 공공시설 관리철저 요망」(7월l5일자) =안내표지판부착 추가하여 정비관료했습니다. 스탠드 깔판 보수및 정비도 7월30일까지 완료했읍니다.
▲「채소종자 봉투에 종자에 대한 책임은 종자가격 한도 내에서 보상」(7윌12일자)=종묘생산업체에 지시하여 앞으로 제작되는 봉투에는 이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조치했읍니다.
▲「기차표 반환 때 공재부당」 (7월15일자)=열차출발 당일 승차권 반환 때 수수료 2할 공제는 좌석의 공전 보상및 타인이용 기회상실의 제재책이며 승차권원가, 장표 및 승차권 발매역무의 보상책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정부합동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