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력 증강, 방어 목적 넘어서"

일본 정부는 2일 각료회의를 열고 중국 군사력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한 '2005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백서는 중국군의 동향에 대해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 전력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해양에서의 활동범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중국의 해.공군이 '국토방위형에서 공격.방어 일체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에 따라 "중국군의 현대화 목표가 중국의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게 아닌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공표한 국방예산이 17년 연속 10% 이상 신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기엔 군사장비 구입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표액은 실제 군사지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대만의 군사 균형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처를 촉구했다.

백서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선 "긴장감을 높여 어떠한 보상을 얻어내려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견해도 있다"며 "이미 핵개발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또 테러와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새로운 위협'을 "억지를 전제로 한 과거 구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서는 자위대의 해외 파견과 미.일 군사협력 일체화를 옹호했다.

[도쿄=연합뉴스]